함량미달 검사로 문제아 낙인찍을라

교과부 시행 학교폭력 심리검사에 광주 전교조 반발
부실질문에다 교사 주관적 판단 여지 등 신뢰도 의문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초등 학부모용), ‘집중을 해야 할 때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한다.’(중고생용), ‘예상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교사용)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학생심리검사)의 설문 항목들이다. 교과부는 이런 문항 30여개로 짜인 학생심리검사를 벌이고 있다. 설문 문항은 최근 한달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고 ‘전혀 아니다’(0)~‘매우 그렇다’(3점) 등 4점 척도로 답변을 받아 점수화하고 있다. 1차 검사의 점수에 따라 학생들은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다.

‘관심군’ 학생들은 2차 검사를 통해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교폭력’의 경향이 있는지 심층평가로 판별을 받는다. 이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주의군’에 들어가 외부 정신보건센터에서 3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함량 미달의 검사지로 학생들의 폭력피해와 우울장애 등 심리상태를 판별하겠다는 사업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교과부가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는 설문 항목이 부실하고 시행 과정도 졸속인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에만 25만명, 전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학생들한테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2차 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의 학교 70여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뿐 아직 검사와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폭력을 막겠다며 검사 대상을 조급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함량 미달의 30여개 문항으로 학생들의 심리건강을 판별하는 것은 의학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하다”며 “전문가들이 보완하지 않으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학생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어 “민감한 검사의 정보처리를 사설업체가 맡고, 학교나 가정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며 “교사의 답변 8개로 특정 학생이 관심군에 포함될 수 있고, 학부모 동의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1차 검사에서 학생의 30%가량이 관심군으로 분류된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라며 “‘반항적이다’ ‘우울해 보인다’ ‘거짓말을 한다’ 등 주관적인 설문이 많은 교사용 검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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