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의 2억원’은 사기일까 수익일까

검찰, 장만채 교육감 소환해 유세차 비용 과다계상 여부 조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공직선거 보전금 과다 계상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회사에 선거기획·홍보 업무를 맡겼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교육감은 “검찰 주장처럼 씨앤커뮤니케이션즈와 짜고 부당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이 장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선거보전금 11억3000만원 가운데 1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장 교육감이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검찰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전금 6억5000만원 가운데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 건넨 5억여원 중 1억원 안팎이 과다 청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장휘국 교육감 쪽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등을 19~20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평균 단가보다 높은 값으로 유세차량 대여비 등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두 교육감 쪽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받도록 한 뒤 일부를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교육감이 사전에 선거비용 과다 계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으로 조사한 유세차량 대여업체 관계자들한테서 혐의를 둘 만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고 발송비, 홍보물 인쇄비, 동영상 제작비, 유세차량 대여비 등 선거비용 중 특히 유세차량 대여비의 과다 계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선거에 나선 장만채 교육감 쪽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유세차량을 21대, 장휘국 교육감은 유세차량을 6대 빌려 썼다. 검찰은 유세차량 대여업체 관계자들을 통해 견적서 등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보도자료를 내어 ‘이미 선관위 실사에서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거래로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관위는 유세차량 등의 종류와 사용내역을 두고 ‘서류-현장품목-거래처’ 등 3단계 실사를 벌였고 중앙선관위의 검증까지 거쳐 보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세차를 대여한 뒤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해주는 비용이 추가돼 계상된다”며 “선거 홍보·기획 업무를 통해 낸 수익을, 마치 부당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두 교육감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보전금 가운데 일부를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사기액’인지, ‘선거 기획·홍보에 따른 정당한 수익’인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기획사 관계자는 “선거기획사의 정당한 수익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논점”이라며 “계약금의 30~40%가 넘는다면 과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달청에서도 20%의 이익률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순천/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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