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들 “기초자치단체 필요”

10명중 8명 “현행 체제 개편해야”
시장직선·기초의회 부활에 ‘무게’
전공노, 오늘 도민 토론회 개최

단일 광역체제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법인격(자치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의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전익현)가 지난 8~14일 제주도청과 행정시 등 제주도 소속 공무원 815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결과 나타났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장 직선제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도지사가 행정시장만을 임명하고 있다.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12명 가운데 84.1%가 ‘현행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주도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체제 유지가 좋다’는 의견은 11.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 등 기타 4.1%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두고서는 현재 다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처럼 ‘법인격(자치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3%로 나타났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2.8%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유의 지방행정 서비스 제공(62.3%) △권한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 집중화 문제 해결(52.5%) 등을 꼽았다. 반면 불필요한 이유로는 △도민에 대한 동일 지방행정서비스 제공(64.9%)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집행(30.9%) 등을 들었다.

최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서는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57.7%) △시장직선(30.4%) △읍·면·동 자치권 강화(6.9%) 등의 순서로 조사돼 지난 2006년 7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공무원이 반수를 넘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1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박원철·안동우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 구조 도민토론회’에서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주민과 직능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