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5%’ 우 지사 공약 ‘휴지 될 판’

제주 추경안서 되레 줄어 17%
도 “2014년까지 달성 못한다”
의원들 “실천의지 없다” 비판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건 민선 5기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지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임기 안에 사회복지예산을 제주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0년 10월 공약 실천집을 통해 2010년 17%,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상향 배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제로(0)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강화, 장애인 인권 제고와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낸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2831억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조763억1800만원에 견줘 6.72% 증액됐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 대비 17.62%이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추경에서는 17.08%로 오히려 0.54%포인트 떨어졌다.

이를 두고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우 지사가 임기내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제주도의 재정 형편상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의원은 “0~5살 영유아 무상보육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지만 현 예산 수준으로는 오는 11월께 되면 보육료 중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홀대를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도 “우 지사의 복지 공약 달성이 어렵다면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수정해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며 “전체적인 공약을 점검하면서 사회복지예산 공약을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공약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