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남표 총장 특허도용 안해” 교수들 “수사결과 못믿겠다” 반발

카이스트, 고소사건 결과 공개
의혹제기 교수 기록위조 쟁점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 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석달여 수사 끝에 교수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카이스트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등이 지난 2월 학교 안팎에 공개한 서 총장의 모바일하버 특허 도용·절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보내온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 총장은 특허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명분으로 지난 3월8일 특허 당사자인 박아무개 교수와 경 교수협의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 총장은 모바일하버사업단 기술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박아무개 교수가 2009년 9월 ㅈ특허법률사무소 직원에게 특허청 누리집에 해당 특허의 발명자를 곽아무개씨 외 4명에서 자신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박 교수가 이처럼 위작된 특허출원서 요약서 등을 특허청 누리집에 전자발송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 안선모 수사과장은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박 교수가 특허 기록을 위조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 기소 의견을 냈다”며 “다만 명예훼손 부분은 일부 표현이 고소인 주장대로 껄끄럽지만,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공개질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해 대전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허위사실을 담은 문서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취재에 응해 보도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서 총장의 주장을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학교 쪽은 “경찰 수사를 통해 서 총장이 특허를 도용하거나 절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나는 특허사무소에 절대 전화한 적이 없고, 경찰 수사 결과는 황당하고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분명히 특허사무소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특허 명의가 바뀐 것인 만큼 검찰에서 부르면 가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경 교수협의장도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경찰과 학교 쪽 주장을 일축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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