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앞바다 3배 늘려 매립 추진 논란

도, 애초계획 경제성 없자 수정
변경안 공람·주민설명회 공고
시민단체 “환경파괴 우려” 비판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려 매립하기로 해 환경파괴 우려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제주시 탑동 앞바다 31만8500㎡의 공유수면 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탑동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 포함될 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1000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하고 유람선 부두와 방파제, 요트계류장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매립사업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나타나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매립면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가 이날 공고한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애초 계획에 견줘 3배나 넓은 것이다.

도는 탑동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국비 960억원과 민간자본 852억원 등 모두 181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곳에 여객선 부두 190ｍ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계획대로 매립면적이 확대되면 매립지역에 상업시설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0.5 이하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어 매립면적을 확대하게 됐다”며 “공고와 함께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는데, 비용 대비 편익비율 조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 내·외항의 여객선 부두가 비좁아 이번 계획에는 여객선 부두 건설을 포함했다”며 “매립지 내 상업지구나 광장 등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까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대형 매립공사가 가져올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1990년대 초에도 탑동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및 특혜 논란으로 수년 동안 제주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대형 매립공사가 진행되면 환경파괴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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