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이석기 의원 소환여부 ‘촉각’

검찰, 선거보전금 과다계상 수사
CNC쪽 ‘마구잡이 체포’ 반발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공직선거 보전금 과다 계상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회사의 총괄실장이었던 금아무개(42) 현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금 대표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기획·홍보 업무를 맡아 유세차량 대여비용 등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이 두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선거보전금 16억3000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더 지급받도록 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당시 회사 대표였던 이 의원과 당시 총괄실장이던 금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언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두 교육감과 씨앤커뮤니케이션즈의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피내사자와 참고인 신분 등으로 조사한 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 의원을 소환하기에 앞선 수순밟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아직 이 의원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 의원의 대학 후배로 이 의원을 도와 선거기획사를 세운 뒤, 지난 2월부터 이 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2010년 당시 유세차량 납품업무를 맡았던 김아무개(36) 전 씨앤커뮤니케이션즈 팀장과 프리랜서로 일했던 ㅎ(38)씨 등 후보 카피라이터 2명도 체포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4명 모두 두차례 이상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변호인을 통해 ‘당분간 출석할 계획이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 대표 등은 검찰이 ‘과다 계상해 지급받았다’고 한 선거보전금 2억여원에 대해 ‘어떤 허위 영수증도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 선거기획사의 정당한 수익을 사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은 법원에 체포영장 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은 “형사소송법 제200조를 보면 ‘피의자로서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단 한차례도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는데도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