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학군 조정…‘청주+청원’ 눈앞 과제

2500억 정부지원 이행여부가
통합시청사 건립규모 등 좌우
‘농촌특례입학’ 지원은 사라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면서 미래 통합 청주·청원의 발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청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인구 83만2866명(청주 66만9714명, 청원 16만3152명), 면적 967.7㎢(청주 153.4㎢, 청원 814.3㎢), 공무원 2587명, 예산 규모 1조4899억원, 지역내 총생산 15조341억원 등 모든 지표가 충북지역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통합시의 발전이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 통합시 본보기는? 청주·청원 통합시 모델을 용역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통합시 본보기로 ‘도농 상생 녹색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탄생할 통합시 개발 방향으로 교육문화·건강복지·도농복합·자립경제·생태도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부권은 세종시·국제과학비즈니스센터 관문, 서부권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친환경 특화, 남서권은 세종시 배후도시 등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청주시 통합추진팀 윤충한씨는 “지난 20일 ‘2030 청주·청원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제안과 청주·청원 상생발전 방안(39개항 75개 세부사업) 등을 토대로 통합시 모델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지원, 살림살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은 2010년 3차 통합 추진 때 행정안전부 제시안이다. 당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방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 교부(2165억원), 특별교부세 100억원 등 2523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 혜택은 지난해 마산·창원·진해 통합시까지 적용됐다. 청주·청원은 시한은 넘겼지만 이 수준의 보상이 돼야 한다는 태도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9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달곤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창·진 수준의 교부세 지원,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사업 공모 배려 등을 건의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통합 시청사, 구청사 위치 등이 결정된다.

■ 교육은? 청주는 고교 평준화, 청원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또 청원은 대학입시에서 농촌지역 특례입학 혜택을 받았다. 통합 이후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지역의 교사 근무연한, 학군 등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장만순 도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관은 “학군 조정, 고입 선발 방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