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들 ‘끊이지 않는 분쟁’

두암동 관리비 횡령 40일째 수사
3년째 난방공사 갈등 빚는 곳도
관청선 대응수단 없어 소극대처

광주 시내에서 아파트 관리비 지출과 공사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광주시의 분양 아파트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203건에서 2011년 75건으로 줄었지만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북구 두암동 ㅇ아파트의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하는 등 40일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20평 규모 1068가구가 입주한 이 단지는 입주민 중 상당수가 노인들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5월 초부터 두달 넘도록 집회를 열어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위원장인 이아무개(52)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은 이씨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통반장과 부녀회, 노인회 임원은 동대표로 나올 수 없도록 자치규약을 만든 뒤 장기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횡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관리위원장인 이씨는 “중앙난방식이 연료 소모가 많아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되레 나를 음해하고 있다”며 “부녀회 임원 등이 동대표로 나올 수 없도록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공사와 자치관리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3년째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76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는 2010년 개별난방 공사를 맡겼다가 취소해 시공사로부터 6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새 자치관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1년 현재 광주의 공동주택은 926개 단지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1년 관리비는 수십억원 규모이며, 대부분 입주민들이 무관심해 관리비 지출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리비 착복 의혹 등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북구청 관계자는 “2003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서너차례 걸쳐 회의가 열렸을 뿐”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엔 비리 내용은 아니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접수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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