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끝장토론’ 결국 반쪽

반대쪽 불참…해군·찬성쪽만 참석
토론회 하는데도 해상공사는 계속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마련한 ‘끝장 토론회’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군과 찬성 주민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2, 3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5분께까지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총리실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간담회는 공개를 요구한 강정마을회의 불참 속에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리실 임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의 사회로 해군 쪽에서는 박찬석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등 3명, 찬성 쪽 주민으로는 윤태정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장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반대 쪽 주민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는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석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 해군기지추진위원장은 “1차 토론을 비공개로 한 뒤 2, 3차 토론은 상호 협의 뒤 공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반대 쪽이 안 나올 것은 알았지만, 우리라도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임 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토론회에 반대 쪽 주민들이 불참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민·군 복합항(해군기지)에 대한 마을유치 배경과 절차, 입지선정에 대한 참석자들 상호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2차 토론은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정책관은 “반대 쪽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회 공개 및 토론자 동수의 원칙, 공사중단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강정마을회는 이날 설명을 내고 “총리실이 동수의 원칙과 공개원칙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기꺼이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토론회가 벌어진 이날도 해상공사가 진행되는 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마을회는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확인한 결과 훼손된 오탁방지막 보수공사에 따른 작업 재개 허가를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 확인됐지만 오늘(10일)도 해군의 불법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