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투표 예비비 지출도의회 “무리한 집행” 난타

결산심사서 “긴급사유 안돼”
감사원도 지출 확인서 요구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사용된 행정전화비용 가운데 상당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전화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예비비는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행정전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인 전화투표를 하도록 독려한 제주도의 행정전화 비용이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투표에 사용한 행정전화 요금은 211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케이티(KT)가 41억6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최종 납부금액은 170억26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104억27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전화요금 65억9900만원은 매달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29일 예비비 81억원을 전화요금으로 집행한 부분이다. 전화요금으로 납부한 예비비는 제주도 정보정책과에서 21억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와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서 각각 30억원이 집행됐다.

김희현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추경심사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했는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제주도가 왜 무리하게 집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도 예비비 문제를 주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출신인 현우범 의원은 이날 부광진 제주도 정보정책과장이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확인서를 썼다”고 언급하자, “그렇다면 감사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공직자 출신인 구성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을 두고 “제주도가 비겁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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