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법원소송·영업재개“혜택 받고 규제 거부” 비판 거세

시 주차장 무료사용 등 혜택 불구
‘휴일 영업금지’ 정지 가처분 신청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 영업재개에 나서자 시민단체들과 중소상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광주시에 연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한 뒤, 2007년부터 광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월드컵점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엔 월드컵경기장 부근 주차장 가운데 지상·지하 554대의 주차시설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엔 경기장 인근 염주체육관과 수영장 주차장 등 3000여면도 롯데마트 고객들이 이용한다.

이런 혜택을 보는 롯데마트는 최근 광주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자치구들이 다달이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해 현 조례의 ‘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꾼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은 동래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7곳 가운데 유일하게 17일부터 아침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동래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시간 단축(변경) 고시’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메가마트만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동래구는 애초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7곳 모두 아침 8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려 했으나 메가마트 동래점의 화장실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근처 상인들이 메가마트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단축되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은 “4월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16일 인용 결정을 하자 영업 재개에 나서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청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옛 조례의 “청주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남광주시장 상인회장 조옥자(59)씨는 “대형마트에서 몇 달도 안 돼서 또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은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 앞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대형마트들의 영업재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광주 청주/김광수 정대하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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