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중대 오류”

제주출신 국회의원, 공사중단 요구
국토부 “선박 출입때 사고 위험 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 입·출항 여부를 검토한 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근거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비례대표)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은 18일 “필요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 국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져 중대 오류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및 국회 부대의견 준수를 정부와 해군에 요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는 지난해 10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해 지난 2월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선박조정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출항 시 항만 입구부의 선박속도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상의 입항 기준 선속(5~7노트)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재설정해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주 출신 의원실에 제출했다. 2차 보고서에는 출항 시의 해군기지 항만 입구부의 선속이 모두 기준 선속을 초과했고, 최고 15.4노트로 기준 선속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는 입·출항과 접·이안에 대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주간과 야간 같은 비율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2차 보고서는 야간 시뮬레이션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 크루즈선은 승객 편의와 관광객을 위해 주간에 입·출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출항 실태를 보면 모두 42차례 가운데 밤 9~11시 사이에 출항한 사례가 6차례나 있고, 2010년에는 야간 입항 사례도 2차례나 있었다.

2차 보고서상의 크루즈선 2척 입항 시 남방파제에 먼저 입항한 선박이 서방파제로 이동해 접안한 뒤 후속 입항 선박이 남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먼저 접안된 크루즈선을 서방파제로 이동하려면 예인선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찾을 크루즈선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2차 보고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의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정부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해 시뮬레이션 검증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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