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 도로’ 계약해지 수순

세금 먹는 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석달안 자본비율 원상회복 안하면
시, 직접매입·3자인수 등 추진키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달 안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당하게 됐다.

광주시는 2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기자본 비율을 2000년 협약 때 29.91%에서 2003년 6.93%로 낮춘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가 사업자의 반발로 9달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시는 7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송달되고, 이행기간이 지난 1일까지 끝남에 따라 이런 통보를 했다. 시가 이런 통보를 한 이유는 자본구조를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이 통보를 한 지 90일이 지나도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절차와 의회협의를 거쳐 협약 해지, 3자 인수, 직접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달 23일 “실시협약 당시 재무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며 감독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시비다툼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나들목 5.67㎞)은 2000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민간 투자의 대가는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MRG) 85%를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이 도로의 사업권은 개통 3년 뒤인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고, 사업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렸다. 또 대출금 1420억원의 차입처를 금리 7.25%인 시중은행에서 금리 10.0%인 맥쿼리로 바꾸면서 이자부담을 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90%, 부채총액은 2338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빠져 재정보전금이 11년 동안 1190억원이 들어갔다. 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재무구조로는 정상적인 도로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상회복과 중도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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