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500만원 한도’ 국가보호체계 구멍 많다

월70만원 드는 대변백 지원 누락
간병하느라 형제·자매 ‘뿔뿔이’
가족 심리치료 등 복지대책 시급

전남 나주 성폭력 피해자 ㄱ(7·초등 1년)양의 언니(12·초등 6년)와 오빠(11·초등 4년)는 3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날이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주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사흘을 보낸 아이들은 이날 아침 나주의 또다른 복지시설로 옮겨졌다. 아이들은 이따금 그림도 그리고, 블록쌓기 놀이도 하며 보냈다.

나주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집에서 범행이 일어나고 내부가 언론에 알려졌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이들은 4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시설로 다시 옮겨질 예정이다. ㄱ양의 여동생인 3살 아이는 ㄱ양의 어머니(37)가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용직 노동자인 ㄱ양의 아버지(41)도 당분간은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딸의 간병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처지다. ㄱ양 곁을 지키는 어머니도 광주와 나주를 오가며 세 남매를 돌보기에 버겁기만 하다.

이웃 청년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ㄱ양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을 비롯한 갖가지 어려움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데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기만 하다.

ㄱ양의 치료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수적인 품목 몇 가지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치료하는 동안 꼭 필요한 영양제, 월 70만원쯤 드는 어린이용 대변백 등이 대표적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통원치료 교통비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1건당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치료비가 500만원이 넘으면 자치단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은 여성가족부 지침상 4~6인실 사용이 원칙이다. 정신과 상담·치료도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부터 참가해야 한다. 사생활 보장이나 집중치료는 어렵다.

여성가족부의 치료비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비의 대부분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돈줄’은 법무부가 쥐고 있다. 올해 총 기금 규모는 633억원인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10억여원에 불과하다. 성폭력 사건이 2007년 1만4229건(어린이 1054건)에서 2011년 2만1912건(어린이 105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그래픽 참조)인데도,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고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단을 세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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