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안 사업자 선정·내년 재개장
“정부투자로 지역발전을” 비판
“정부투자로 지역발전을” 비판
정부가 여수박람회장 시설 대부분을 민간에 팔아 내년 안에 투자금 4846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후 활용 방안을 확정하자 전남과 경남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사후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박람회 시설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올해 안에 사후 개발과 관리를 담당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는 원칙 아래 이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매각대금 상환 연장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한국관·엑스포홀 등 공적인 목적의 시설을 뺀 대부분의 터와 시설을 2년 안에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어려우면 나눠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람회장은 복합콘텐츠(빅오 주변), 마리나(엠블호텔 일대), 엔터테인먼트(기업관 주변)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관 일부를 여수박람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약속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안에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사후 활용 기구를 설립해 시설 관리, 기념사업, 여수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안에 박람회 단지를 재개장한다는 일정도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3개월 안에 조직위 잔여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 뒤, 정부 투자금 4846억원을 우선 갚게 할 계획이다. 매각이 늦어지면 사후 활용 기구가 자산 매각과 자체 수입 등으로 갚고, 상환시기는 2013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면 2013~2014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이후 남은 재산은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남 여수를 비롯한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와 지역 주민들은 “시설 대부분을 매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을 만들자는 박람회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정부가 발을 완전히 빼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또 정부 투자금 4846억원도 상환받지 말고 사후 활용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훈 여수박람회시민포럼 사무처장은 “실망스럽다”며 “박람회의 가치를 구현할 구체적인 추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과 경남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남해안권 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3일 여수시청 앞에서 “정부는 박람회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해 여태껏 소외됐던 남해안권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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