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성폭행 학생 ‘봉사왕’ 대학입학 중징계 요구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가운데 1명이 학교에서 봉사왕 추천을 받아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17일 이 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징계하라고 학교 이사회에 권고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대전 ㅂ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해 이 학교 3학년이던 ㅈ군이 수도권의 ㅅ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하게된 과정을 조사했다. 특감 결과를 보면, ㅈ군의 담임교사는 ㅈ군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대학입학추천서를 써줬다. 이 교사는 “직접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통하여 ㅈ군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알고 있었다. ㅈ군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추천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당시 이 학교 ㅇ교장은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ㅂ군 등의 성폭행 사실을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끔 비밀로 하는 바람에 학생의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3학년 담임교사도 이런 사실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교사 추천서는 학교장의 결재 과정이 없다.

학교 쪽은 지난해 12월 ㅈ군이 ㅅ대에 합격한 알았으나 성폭행 범인이라는 대학 쪽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ㅈ군은 학급임원 선출 규정을 어기고 부반장에 선출됐으며, 반장이 학년장이 돼 반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규정에 어긋나게 교내·외에서 8개의 표창을 받았다. ㅂ고는 또 지난해 5월 ㅈ군 등이 법원 심리참여를 위해 조퇴했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8일 동안 오후에 조퇴를 했는데도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교과 교사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활동 실적 또한 다른 활동과 겹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돈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사무관은 “ㅂ고를 기관경고하고 ㅈ군 담임교사 등 3명에 대해 이 학교 재단에 중징계 등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엄중한 조처를 요구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전시 등 행정기관을 통해 허위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장은 퇴직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ㅈ군은 최근 ㅅ대에 자퇴서를 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자퇴서 처리를 유보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벌이고 있다. 대학 쪽은 ㅈ군에 대해 입학취소 등 처분하고 ㅂ고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ㅈ군 등 16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한달여 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ㄱ양(14·지적장애 3급)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는 2011년 12월27일 이들에게 부모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 보호처분 제1호와 2호, 4호 처분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창호 후보 아들, 부대 병장들보다도 휴가 더 썼다
■ 문재인, 현충원 참배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
■ 산바 ‘매미’ 때처럼 피해 클라 ‘조마조마’
■ “아버지 이어 딸까지…대이은 인혁당 해코지”
■ 반미 시위 촉발시킨 동영상 제작자 “영화 만든 것 후회안해”
■ “아버지의 성폭행에도 전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 [화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