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11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균형발전 전국연대, 채택 요구
후보들 답변 들은뒤 공개키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 등)는 8일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정하고, 18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후보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 위임사무 폐지 및 자치입법·조직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 이양 및 재정 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등이다.

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 활성화와 함께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등도 포함됐다.

전국연대는 전국의 참여단체,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했다. 전국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오는 19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공약 채택 요구는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앞으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세우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캠프 김호기 교수 “10월말부터 단일화 논의”
■ “박, 위기의식 이해 부족”…식지않는 ‘지도부 사퇴론’
■ “해적에 납치된 아버지 석방 도와주세요”
■ 성묘 뒤 열나고 머리 지끈…헉, 감기가 아니네
■ “재벌들은 죄지어도 특별사면…반칙 통하니 살맛 안나”
■ ‘어머니 고향’ 호소하며… 박근혜, 충청권 선두 다지기
■ [화보] 드럼통이 나가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