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미적’

기간제 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자
2645명 중 870명으로 33% 달해
인건비 부담 등 이유로 법 안지켜

충남도와 일선 시·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가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민주노총이 19일 공주시청 앞에서 여는 기자회견에 앞서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기간제 노동자 2645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가 870명(33%)이었다.(표) 청양군은 148명의 기간제 노동자 전체가 2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보령시는 183명 가운데 179명으로 나타났다. 도 본청은 351명 가운데 147명(42%)이 2년 이상 근무자였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무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정규직은 늘리되 비정규직은 줄이려는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더한 비정규직은 4801명에 이르러 1만6171명인 정규직 대비 29.7%에 이르렀다. 기간제 노동자가 특히 많은 곳은 도 본청(351명)과 태안군(308명), 논산시(230명) 차례였으며, 태안군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2.3%나 됐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 차이가 111만여원이고,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금산군은 당진시보다 115만여원 적었다. 기간제의 경우 계룡시는 천안시보다 71만여원 낮았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에서도 격차가 심해, 계룡시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사이에 연간 764만여원 차이가 났다.

원인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정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인 탓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책임도 크다. 한준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노동환경이 열악한데도 이를 개선할 수 없어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공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들여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다”고 비판했다. 임춘근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지자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에 대한 개선책과 비정규직 전담부서 마련 등을 도에 촉구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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