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지방분권 정책 공약에 반영”

전국연대서 보낸 질의서에 답변
“정책이행 위한 협약식도 제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지방분권 정책의제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꾸린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전국연대)는 지난 8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25일 공개했다. 11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한시적 유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을 뺀 나머지 10개 항목의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 쪽은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시적 추진에 대한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쪽은 11개 정책의제 모두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며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 후보 쪽은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이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국민 합의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의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쪽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좀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국연대는 밝혔다. 이상선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실제 정책 이행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까지 가야 한다”며 “다음달 초순에 협약식을 열 수 있도록 후보 쪽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무늬만 검찰’…서면조사로 귀막고 현금 6억 출처 눈감고
■ 학생 잇단 자살 책임 묻는다더니, 대구교육청 국감 안했다
■ ‘트러블메이커’ 김성주, “박근혜는 화이트골드미스”
■ [권태선 칼럼] 박근혜 시대가 두렵다
■ [기고] 나로호 3차 시험발사 유감 / 정선종
■ 삶의 작은 쉼표 하나, 템플스테이 10년
■ [화보] 내가 바로 ‘아이패드 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