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횡령’ 여수시 8급 공무원 구속기소

검 “전산미비 이용 서류 바꿔치기”
부인 사채 빚 갚으려고 공금 손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자치단체 전산회계의 허점을 이용해 수기로 거짓 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국고 7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공문서 위조)로 여수시 공무원 김아무개(46·기능직 8급)씨와 부인 김아무개(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여수시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급여 부풀리기로 40억5000만원, 상품권 회수 대금으로 28억9000만원, 소득세·주민세 과다청구로 6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급여관리 프로그램에서 직원 급여를 산출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2억4800만원으로 입력한 뒤, 증액된 급여 총괄표와 정상인 개인 내역서로 결재를 받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급여가 거액인 이유를 수기로 처리하는 소득세·주민세 과오납 환급금이어서 대상자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시금고 담당자를 속였다.

그는 또 상품권 대금을 주면서 거짓 지출결의서를 만들거나, 직원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신고액을 부풀려 결재를 받은 뒤 문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챙겼다.

김씨는 ‘사채놀이’를 하는 부인의 빚이 2007년 8억원에서 2년 만에 수십억원으로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갚으려고 공금에 손을 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부인의 사채빚을 갚는 데 48억원을 쓰고, 장인·처형·처남이 아파트 3채와 자동차 3대를 사는 데 5억여원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1992년 여수시 기능직 10급으로 특채된 뒤 7년2개월 동안 시청 회계과에서 일했다.

이종환 순천지청 형사1부장은 “여수시·세무서·시금고 사이에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서류를 바꿔치기하고 수기로 지급 신청을 하면 횡령이 가능했다”며 “10억원가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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