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 90% 석면 노출 육청 “예산 없다” 방치

석면 제거에 7200억 필요한데
연간 20~30억원만 예산 배정
교육청 “정부 정책적 지원 없인…”

경남지역 학교 열에 아홉 곳은 발암성 물질인 석면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려면 연간 100억원씩 들이더라도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2·무소속)은 31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전체 학교 1663곳의 87.9%인 1461곳이 여전히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 철거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몇년 사이 새로 지은 학교가 아니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석면 잔존율이 94.3%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석면 제거를 위한 연간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학교별로 1년에 1차례 공기질 검사를 하는 것이 전부”라며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한 석면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지역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립 5800억원, 사립 1400억원 등 72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예산지원 없이는 단기간에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행히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의 석면관리등급은 가장 양호한 3등급(시각적으로 훼손되지 않았거나 국소적으로 훼손)이며, 공기질 검사에서도 기준치(공기 100㏄당 1개 이하)를 초과한 학교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교체사업 예산은 올해 20억원, 내년 30억원에 불과하다.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됐으나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성 물질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