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누가 더 낼래”…무상급식 ‘예산 전쟁’

시행 2년…전국 확대 행렬 속
정부, 관련예산 안 늘려 ‘비상’

　첫 발걸음을 뗀 지 2년 만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학부모 호응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률을 놓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는 등 마찰을 빚는 곳이 적지 않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지난달 3일 <청주 한국방송>이 밝힌 충북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으뜸 정책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꼽혔다.

　올해부터 전남북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했으며, 광주시도 지난달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며, 서울시는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성향, 예산 분담 등을 놓고 삐걱거리도 곳도 있다. 강원 춘천시는 이광준 시장이 ‘무상급식 지원은 못하겠다’고 고집해 초등학생에게조차 전면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다. 결국 학부모들이 ‘20%를 내겠다’고 제안하면서 춘천교육청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강원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선 무상급식에 긍정적인 민주통합당 단체장이 들어선 북구·동구 2곳만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3곳은 저소득층 등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무상급식 범위가 차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률도 제각각이다. 무상급식만큼은 견해를 함께해왔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요즘 내년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이다. 충북도가 절반씩 분담하던 급식 예산을 40% 대 60%로 조정하자며 교육청 쪽에 더 짐을 지우려 하면서다. 최성회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무상보육 등 복지 수요는 많은데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완 충북도교육청 급식지원담당은 “급식 재원이 되는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줄어 급식뿐 아니라 다른 교육 예산도 위협받는 마당에 도가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내년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경남도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초등 1~3학년을 급식 대상에서 빼는 것을 검토중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행정학)는 “무상급식은 학부모·학생 등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복지이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가 높다”며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자치단체 살림살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