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복지공약, 이것만은 꼭”

사회단체들, 복지정책 토론회
아동·저소득층 등 6개분야 뽑아
대선·도지사 후보에 공약 촉구

‘사회복지’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는 7일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진단하고, 대통령 후보와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경남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정책을 지역, 아동·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현외성 경남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2002년과 2007년 대선 때의 시대정신이 각각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경제성장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복지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고령화에 따른 불안감 증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 기대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교수는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복지 △개인과 가족의 생애 맞춤형 복지 △고용·교육과 연계한 사회투자적 복지 △계층과 다문화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복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한 균형복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한 혼합복지 △사회변동을 반영한 연성복지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개선과 증원을 위한 복지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운영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6개 분야 발표·토론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표준인력기준 마련과 정부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환원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지방에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자활사업 대상 확대 등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됐다.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할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례관리지원센터 설치 △양육시설 아동의 생활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성인 지적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광역자활지원조례 제정과 광역자활센터 설치 등이 거론됐다.

김고은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각종 복지정책은 여러 직능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와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이 정책들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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