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공약 두고 민주당 ‘갈팡질팡’ 지역사회 혼선

대선공약 걸었다가 하루못가 철회
5년전 전남·제주지사 건의로 추진
건설비 14조6천억원 경제성 논란

　민주통합당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하루도 못 가 철회하면서 전남과 제주의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원장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적극 검토’를 비롯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약속 16가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제주도 쪽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후보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는 후보에게 동의받은 사항이 아니다.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도 8일 제주 4·3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이 우선이고 해저고속철도는 그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다. 해저고속철도는 아주 먼 (훗날) 장기적으로 공항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저고속철도 사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하루도 못 가 철회하면서 전남과 제주의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공약의 번복 사실을 알지 못한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엠비(MB) 4대강 사업’의 재판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며 “문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정치권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기대했다.

　제주에도 여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다수의 전남 표를 의식해 세가 약한 제주를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제주도도 불편하고 마뜩잖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제주발전연구원도 최근 “해저고속철을 개통해 제주가 내륙화하면 자연경관 훼손, 섬의 정체성 상실, 당일관광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이 사업은 2007년 9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포함시키면서 추진돼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를 잇는 길이 167㎞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서울~제주를 2시간26분에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14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 탓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8로 분석돼 경제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관옥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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