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립유치원 확대’ 외면

교육위, 학급증설 34개→24개로
통학버스 시범운행 예산도 ‘싹둑’
시민단체 “사립 이익 대변” 비판
시교육청도 “이해 안되는 처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계획을 축소한 데 이어 통학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자,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위원회가 사교육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삭감한 예산과 증설 계획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권 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꾸린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대전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공립유치원을 34학급 증설하고, 일부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 연대단체는 “사립유치원 학비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현실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딱 두 곳이다. 공익을 위해 일하라고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이 사설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해 공교육을 버리고 사교육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유치원의 월평균 수업료는 공립이 7만1810원인데 사립은 42만8793원이며, 방과후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생 학부모의 연평균 납입금은 543만원으로 공립의 6배 이상 된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막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교육청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박영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장학관은 “공립유치원 89곳 가운데 13곳을 지정해 통학용 임대 버스를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가 우수 교사 부족과 지입버스 도입 가능성을 들어 국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예산과 학급 증설 계획안을 살려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예산 등을 삭감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예결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심의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지난주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6억8000만원(34학급)에서 4억8000만원(24학급)으로 일부 삭감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3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최진동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학버스 예산과 학급증설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삭감 처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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