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변호사 채용도 ‘양극화’

세종시엔 부처이전 염두 지원 몰려
청양·논산 등 작은 시·군은 인력난
서울시 3명 뽑는데 18명 지원하기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자문과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채용을 권고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응시 인원의 편차가 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소규모 시·군 지역은 지원자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는 형편이다.

지난 23일 세종특별자치시는 ‘법률 지원 전문요원’ 1명을 최종 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9명과 현직 변호사 1명 등 모두 10명이 지원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6급 상당)으로, 과거 사법시험 출신들이 받던 사무관급 이상 대우에 견주면 낮은 직급인데도 지원자가 몰렸다. 연봉은 3954만~5934만원 수준이다. 세종시 인사조직담당관실 김정태 주무관은 28일 “세종시에 정부 부처들이 이전하는데다 교육·교통·정주 여건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충북도 또한 지난달 낸 송무행정 담당 변호사 채용공고에서 1명 모집에 8명이 지원했다. 광주광역시도 1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무난히 채용을 마쳤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지방계약직 가급(5급 상당) 3명을 채용중인데 변호사 경력 1년 이상 조건을 붙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지원을 못하는데도 18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지원자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난감해하는 지자체들도 여럿이다. 특히 소규모 시·군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달 8일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1명에 그쳐, 같은 달 24일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서 추가 지원자가 없어 애초 응시했던 1명을 상대로 면접일을 정했지만 정작 면접시험에 불참했다. 논산시도 지난 19~21일 원서접수를 했으나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어, 재공고를 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계약직보다 조건이 좋은 일반행정직(6급)으로 채용 공고를 냈던 충남도는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지원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도청이 연말 대전에서 홍성·예산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경남도는 이날까지 지원자가 2명뿐이다. 충남도 총무과 김태우 주무관은 “로스쿨 배출자가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하지 행정직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총무과 고광종 주무관은 “로스쿨 출신들 가운데 이미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지원하지만, 실제 면접에 응시할지를 두고 갈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느는데다 변호사 수가 폭증하는 현실에 발맞춰 변호사 채용을 권고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전국종합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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