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밀양 송전탑’ 끝장토론

주민대책위 제안 한전이 수용
“생존권 훼손” 대 “건설불가피”
사업타당성 등 놓고 맞짱토론
‘7년째 마찰’ 해법 찾을지 주목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초고압 전기를 장거리 운송하려면 잇단 송전탑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지하선로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를 판단할 ‘끝장토론’이 열린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3일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주선에 따라 한국전력과 대책위가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끝장토론회 ‘밀양 765㎸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765㎸의 전기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을 잇달아 세우고 선로를 연결해 보내는 방법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대책위는 지하매설 등 최신공법을 사용하면 지상운송 때 발생하는 생존권과 재산권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쪽은 이번 ‘끝장토론’이 7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건강권 문제, 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주제별로 대책위와 한전이 전문가 1명씩을 내세워 일대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책위 쪽은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 김세호 김제남 의원 정책비서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전은 차장·부장급의 해당 분야 실무책임자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사회는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이 맡기로 했다. 양쪽의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참석 주민들까지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김제남 의원 쪽은 “공개된 장소에 양쪽이 모여 무엇이 문제인지 대화를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토론회를 주선했다. 송전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한전과 대안이 있다는 대책위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추가 건설중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신고리원전에서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고압 송전탑 161개를 세우고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69개 송전탑이 들어설 밀양에서는 지난 1월16일 주민 1명이 분신자살하는 등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국정감사를 앞둔 9월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밀양지역 4개 면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송전탑 건설 공사는 밀양 4개 면에 설치될 51기를 제외한 110기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멈춰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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