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은 학교 통폐합 2년 유예

도의회, 교육청 조례안 수정의결
3개 초교 분교 개편 시기 미뤄져
“교육청, 학교 살릴 노력 더해야”

내년 제주도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내년 분교장 개편 대상 학교 개편시기를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2013년 3월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를 놓고 의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5시간 넘도록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개편 대상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오전부터 도의회 앞에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를 했다. 이들은 심의에 앞서 “2015년 2월28일까지 현재 학생수 이상의 학생수가 유지되도록 하고, 만일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2년 동안 유예해 달라는 결의서를 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장우순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학교에는 이미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산초와 풍천초가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심 의원 등은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관계인을 먼저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청이 분교장 개편 유예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학교와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들 학교의 분교장 개편 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2015년 2월까지로 분교장 개편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또 조례안의 부대조건으로 내년 10월 기준으로 학생수가 수산초는 31명 이하, 풍천초는 29명 이하, 가파초는 5명 이하로 내려갈 경우 유예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수정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학교를 육성한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허호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
■ 이정희가 못마땅한 김성주 “왜 저런 여자를 토론에 앉혀서…“
■ ‘박근혜 저격수’ 자처한 이정희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시죠?”
■ ‘전두환 6억’ 나오자 당황 박근혜 “당시 경황 없어서…”
■ “지지율 0.2%” “토론회 우롱” 조중동, 이정희 깎아내리기
■ “피신시켜 놓은 주군(MB)의 비선 조직” 실태가…
■ [화보] 이정희 ‘쾌도난마’ 질문에 당황한 박근혜 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