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전쟁’ 10일 갈림길

도-교육청 분담금 셈법 달라
운영비·인건비 등 52억 걸림돌
도의회서 오늘 예산확정 회의
시민단체 “공론 모아 해결을”

‘전국 최초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이뤄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급식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11일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 무상급식 예산 규모를 정할 참이다. 두 기관은 2010년 11월7일 △2011년 초·중 무상급식 전면 실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 등 두 원칙에 합의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 총액이 얼마냐? 도청과 교육청의 ‘급식 밀월’ 파경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두 기관의 급식예산 분담금 셈법에 있다. 도는 무상급식 총예산 기준점을 881억원, 교육청은 933억원으로 잡고 있다. 도는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46억원, 인건비 288억원을 총액으로 편성했지만, 교육청은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을 책정했다.

도의 셈법으로는 440억원씩 분담해야 하지만 교육청 계산으로는 466억원씩 나눠야 한다. 도청 기준으로 440억원을 분담하면 올해 172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 부담액이 내년 176억원으로 4억원 남짓 오르지만, 교육청의 잣대를 들이대면 내년 급식예산 부담이 186억원으로 14억원이나 껑충 뛴다. 도가 교육청과 절반씩 나눈 자치단체 부담 예산을 다시 시·군과 40 대 60으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운영비와 신설수당 두 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항목은 운영비 25억원과 인건비 27억원 등 52억여원이다. 교육청은 2011년 운영비 집행액 기준 68억원에다 물가상승률 4%를 더해 71억원을 2013년 운영비로 제시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난 4월 정부가 권고해 신설된 비정규직 처우개선 수당 27억여원을 포함했다. 김규완 도교육청 급식담당은 “올해 실제 운영비는 68억원이 들었지만 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안해 45억원에 합의하고, 나머지 23억원은 교육청이 더 부담한 것이다. 급식 종사자들의 신설 수당 또한 급식 예산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도청이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학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성회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교육청의 운영비 내역이 석연치 않고, 자치단체 비정규 직원들에게도 못 주는 수당을 급식 총액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5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무상급식 담판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6일 부지사-부교육감의 협의를 역제안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은 11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도의회와 도청을 압박할 참이다. 이들은 인건비 등 일정 부분은 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어,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벌이는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공개 방송토론,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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