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노동자 포괄임금제 도입 고정 월급만 주는 ‘자유 이용권’ 논란

시-한노총, 임단협서 전국 첫 합의
월급에 시간외수당 총액 미리 포함
‘무제한 노동강요 수단’ 악용 우려

전남 목포시가 청소노동자들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고정된 월급만 주고 제한 없이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종득 목포시장과 최일 한국노총 산하 목포시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2013년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임·단협약안은 14일까지 노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노사는 이번 협약에서 내년에 청소노동자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이를 월급이나 연봉에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노동자들한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시가 처음이다.

목포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수당을 미리 산정해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외 근무 등을 둘러싼 소송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일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단서를 달아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쪽 청소노동자들은 ‘새누리당마저 없애려 하는 포괄임금제를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이 도입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복수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목포시지부 김중석 지부장은 “지난 3월17일 2009~2012년 미화원 33명분 통상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새벽 5~6시 노동은 엄연히 야간근로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포괄임금제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노무사는 “노동계에서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는 지탄을 받는 제도를 행정기관이 도입하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목포시 소속 청소노동자 169명 가운데 한국노총 노조원은 128명, 민주노총 노조원은 33명이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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