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덕에 부활한 ‘3~5살 무상보육’ 예산

광주시·전남도의회, 삭감 며칠만에
교과부·학부모 협공받아 원상회복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3~5살 어린이 보육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깎은 지 며칠 만에 이를 되살려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0일 3~5살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삭감 예산 대부분을 되살렸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누리과정 예산 708억원 중 608억원을 10일 만에 되살려 본회의에 넘겼다. 이 예산은 12일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도 11일 누리과정 삭감 예산 279억원 전액을 다시 살렸다. 앞서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5일 전인 6일 애초 5살 어린이만의 한해분 보육비 27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삭감했다.

하지만 시·도의회는 “자칫하면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원성을 사게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10일도 지나지 않아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실제로 시·도의회는 위기감을 느낀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의 항의방문을 받았고,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주의를 듣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시·도의회가 덜컥 보육비 전액을 깎는 바람에 오히려 입지가 좁아졌다. 판을 읽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불안해진 학부모한테 협공을 당해 되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예결위에서 삭감을 고수하거나 예산의 의결 시기를 연말로 미룬 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충북 등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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