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김동완·성완종 의원 ‘당선무효형’

28일 두 국회의원 ‘운명의 날’
충남 성완종·김동완 ‘선거법 선고’

성완종(61·충남 서산·태안), 김동완(54·충남 당진)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28일 오후 열린다. 두 의원은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완종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김아무개 보좌관에게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73만5000원, 신아무개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산장학재단에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동완 의원에게 징역 10월, 보좌관 허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8월, 한아무개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 의원 등은 19대 국회의원 후보이던 지난해 말 서산·태안 유권자 2천여명에게 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선거대책본부장이 회장으로 있던 자율방법연합회에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하는 가 하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차량 주유비 3백여 만 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총선이 치러진 올 4월11일까지 정기모임을 열고 봉사활동 등을 하며 김 의원을 홍보하고, 회원 1인당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판사)는 19대 총선에 앞서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민에 금품제공, 자서전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근태(60·새누리당·충남 부여·청양)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들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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