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씩이나…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 체포

지난 5월에도 발찌끊고 달아나
도주 50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혀
우레탄 재질 전자발찌 부실지적도

아동을 성추행해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50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대구에서 전자발찌 절단 도주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터라,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43·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월29일 저녁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유소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31일 저녁 8시40분께 충남 천안 찜질방에서 청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2010년 13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죄로 붙잡혀 1년6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두달 만인 5월31일 충남 천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자수했다. 다시 6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11월30일 출소한 뒤 출소자들의 생활 안정 정착을 돕는 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에서 지내고 있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울린 뒤 보호관찰소 모든 직원을 동원하고 경찰에 협조를 구해 김씨의 행방을 쫓은 결과 연고가 있는 천안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전자발찌를 끊은 적이 있어 밀착 관리했던 터라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김에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했으며, 도주 기간 동안 추가 성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두 차례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전자발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도입된 우레탄 재질 전자발찌에 이어 2010년에는 스프링강을 넣어 쉽게 자를 수 없도록 개선한 전자발찌를 보급했지만 절단 도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김씨도 철물점에서 산 절단기로 비교적 쉽게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

지난 10월 인천·대구 등에서도 전자발찌 절단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36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강화 스테인레스 재질의 전자발찌를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범죄 전력자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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