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이 LH 앞 땅바닥에서 시무식 연 까닭?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간부 100여명이 ‘고산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보상 지연’에 항의해 2일 오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시무식을 열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계획 탓
의정부시장, 시무식·출근 투쟁 시작해

경기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문서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항의해, 2일 성남시 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시무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김정진 부시장, 국·과장 등 간부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고산지구 주민 100여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대형버스 4대에 나눠 타고 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 도착해 고산지구에 대한 조기 보상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 본분을 망각하고 시간끌기식의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보상 계획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시무식 뒤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막혀 실패했다. 전날 토지주택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안 시장은 10일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산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도 4일부터 같은 곳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의정부시 고산·민락·산곡동 130만㎡에 1조1928억원을 들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해왔다.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8680가구 2만3871명을 수용하는 주택단지다. 고산지구는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로 지정했으며,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2010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 통합과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보상을 일방적으로 미뤘다. 고산지구 231가구 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약속을 믿고 이주에 따른 토지 임대 등을 위해 839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양중 고산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30여가구가 강제 경매됐거나 경매에 넘겨졌으며, 구제방안이 조속히 나오지 않으면 가정 파탄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피해가 커지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보상계획을 12월 말까지 문서화한다’는 조건으로 경전철 노선 연장과 하수처리장 시설 등 토지주택공사의 10개 공공시설 재검토 요구안을 수용했다. 의정부시는 토지주택공사가 10일까지 보상계획을 내놓을 않을 경우 이미 합의한 10개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택 수요 예측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은 받았으나, 예측일 뿐이어서 착수 시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보상계획은 의정부지역 주택 수요 추이 등을 살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경만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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