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홀로서기 적극 지원을”

41% 자립 희망 불구하고 시설생활
TF팀 꾸렸지만 예산부족·정책미비
독립 준비 위한 ‘자립홈’ 시행은 참신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광역시 집계를 보면, 광주시 등록 장애인 6만8675명 가운데 931명이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산다. 2009년 13곳이던 장애인 생활 시설은 2010년 영화 <도가니> 상영 여파로 이듬해 인화원 1곳이 폐쇄됐지만, 신설 법인이 늘면서 여전히 줄지 않았다.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 가운데는 자립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광주시가 2010년 시설 장애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시설에서 나가 일반 가정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답변이 41.3%에 이르렀다. 날마다 생활 시설 직원들만 만나면서 식사와 주거를 제공받는 형태로는 되레 사회생활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생활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주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20곳)에 머물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은 85명뿐이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여성 장애인 11명이 자립생활을 경험한 뒤 4명이 주택을 마련해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기초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광주시는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탈시설 자립생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인 2명에게 자립지원금 500만원씩을 지원한 뒤, 올해 지원 대상을 4명으로 늘렸다. 그나마 올해 광산구의 도시공사 분양 아파트(54.66㎡) 5채를 확보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0명에게 2~5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유럽처럼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사회복지학)는 “1970년대 이후 주요국에선 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과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시설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