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과연 뿌리내릴 수 있을까?

올해부터 시행 예고됐지만 지자체 준비 미비
2009년 시범 운영한 부산 등록률 저조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주인에게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전국의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가 준비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동물등록제가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동물등록제를 총괄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7일까지 등록된 개는 516마리에 불과하다. 경기 201마리, 서울 115마리, 부산 105마리, 대구 52마리 등 4개 시·도에 91.7%가 집중됐다. 반면 대전·세종시와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는 단 1마리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개의 목덜미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과 목에 거는 외장형 식별장치는 지자체가 일괄 구입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보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전시 담당 공무원은 “애완견용 인식 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진행중이어서 본격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칩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동물등록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이미 지난해 예고돼 있었으나, 정작 등록을 받아야 할 지자체가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도 늦었다고 지방 공무원들은 말한다. 경남도 공무원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을 지난해 말에야 받았기 때문에 등록대행 기관 지정 등 등록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 늦어도 4월부터는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를 마친 지자체들의 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2009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범 운영해온 부산에서도 전체 등록 대상은 8만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등록된 개는 3100여마리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애완견을 집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태에서 미등록 애완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사를 가거나 개가 죽으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직원은 “자신이 키우는 개를 반려견으로 여겨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제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며,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떼고 개를 버리면 동물등록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말까지 동물등록제 홍보·계도 활동을 거친 뒤, 7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부터는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대상 개는 전국적으로 350만~4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부산·인천·경기 등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포함해 7일 현재 등록된 개는 3만200여마리에 불과하다.

창원 대전/최상원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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