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자체 9곳 “외곽순환 통행료 낮춰라”

남부구간보다 2.5배 비싼데 또 올려
도의원들은 국토부 장관 고발 예정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를 2년 연속으로 인상하자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과 경기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 4500원(㎞당 124원)에서 4800원(㎞당 132원)으로 또 인상됐다. 민자로 만든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통행료가 2.5배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양·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9개 지자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건의문에서 “경기북부구간은 남부구간보다 2.5배 비싼 통행료를 걷고 있는데도 1년 만에 300원을 또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주민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도의원 20여명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1일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사업자들이 10%에 가까운 고이율로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지출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법인세 부분까지 통행료로 징수하고 있다. 적정 통행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명애 고양시민회 대표는 “정부가 통행료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놓고 통행료를 다시 올린 것은 경기북부 주민을 속이고 민생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련법과 실시협약 등을 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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