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폭리 서울 강북도 뿔났다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싸
경기북부 9개 지자체 이어
서울시도 요금인하 촉구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퇴계원~일산)의 통행료를 내리라는 요구가 경기 북부지역에 이어 서울 북부지역 주민과 서울시의원들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통합당·도봉1) 등 시의원 16명은 지난 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북 구간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요금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재정사업으로 이뤄진 남부 구간 수준으로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용석 시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 구간에 비해 ㎞당 2.6배 이상 통행료를 내는 차별을 받아왔다. 도봉·노원·은평구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울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결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2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과다책정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고발안이 통과되면 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고발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 도의원은 “통행료 책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정부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건의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양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화해 판결을 받았지만, 국토부는 두 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마지막 수순으로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 말 4800원으로 다시 300원 인상됐다.

박경만 박기용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
■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거듭 말바꾸기
■ 징역4년 최태원 ‘눈 질끈’…무죄 최재원 ‘눈물’
■ 박태환 아버지 “우리 태환이가 무슨 죄 있나요?”
■ 희토류 전쟁, 중국의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