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 ‘빛좋은 개살구’

충남도, 태안기름사고 대책 발표
주민 “이미 시행되는 사업 모아”

충남도가 6일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종합대책은 △국정과제 반영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사업 발굴 △삼성그룹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중재 등이 뼈대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까지 598억원을 투입해 유류피해 배상지원 등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지원본부 배상지원팀장은 “태안특별법은 제정됐지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국비가 지원돼도 시·군 등이 매칭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대책을 마련했다. 올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광역시도 특별회계(광특회계)를 서해안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안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들을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현안 사업들은 지난해 도가 내놓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관련 당면 현황 자료’와 순번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민들은 “국제기금과 법원에서 기각됐거나 배상액이 적은 피해신고건을 분석해 피해를 입증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지경석 당진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장은 “같은 바다이고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서산은 피해를 인정받고 당진 쪽은 인정받지 못했다. 도는 잘못된 판단으로 배상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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