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들 변호사 채용 늘어

보성·함평 등 6급 공모 나서
각종 소송 효율적 대응 기대

　광주·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를 6급 상당의 법무 담당 등에 채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에서 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공모 절차에 들어갔거나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급한 행정처분의 법률자문을 하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6급 상당 대우의 변호사 공모를 진행중이다. 1차 공모에 지원자가 없었으나 2차 공모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1명이 응모해 최근 면접을 마쳤다.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법무 담당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도 5월께 군정의 각종 법률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고, 신안군도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고문변호사단과 별개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변호사 1명을 고용하려고 다음달 공고를 낼 예정이다.

　광역단체는 5급 상당으로 임용하나, 기초단체는 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군까지 변호사 채용에 나선 것은 자치단체의 법률업무가 늘었고,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이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전문인력을 통한 법률 서비스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변호사들이 대우, 주거 여건 탓에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채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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