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학교자치조례에 ‘찬물’

교육청에 공문 보내 재의 요구
“법령위반…공익 현저히 저해”
시민단체 “교육자치 무력화” 반발

지난달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학교자치조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조례는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며 “21일까지 조처하고 결과를 즉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25명 중 찬성 20명(80%), 반대 4명(16%),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교과부는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문제 삼은 조항은 각급 학교에 교사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대목이다. 교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기구와 학교자치조례의 기구가 상충되는 만큼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논리이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봤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교권조례’ ‘경기도 교권조례’ 등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해 거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를 두고 광주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로 짜여진 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대표 임추섭)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막판떨이’ 식으로 재의 요구를 하고 하루 만에 답변하도록 했다”며 “운동본부·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회가 세차례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검토한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원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위를 활성화하려는 기구로 설치하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해 무력화하려는 기구로 왜곡하고 있어 한심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제발 교육자치를 존중하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의 자치 방안을 담은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광주시의회에서 7개월의 토론을 거쳐 제정된 뒤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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