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줄줄 샌 국고, 지자체는 몰랐다

인건비 수억원 빼돌려 땅 사고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에 탕진

전남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들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빼돌려 빚을 갚고 술을 먹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횡령으로 낭비된 국고가 수억원에 이를 때까지도 감독기관인 자치단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10~12월 전남도와 무안군이 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 3곳의 재산관리·예산집행·시설운영 실태를 감사해 공금 4000여만~4억8000만원을 빼돌린 대표들을 해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안의 장기요양기관 대표 ㄱ씨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16명한테 다달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공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사무국장인 큰딸의 대학 동기 등 16명의 차명계좌 18개와 시설에서 며칠 일하고 퇴사했던 한 종사자의 예금계좌 1개를 이용해 공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한 횡령금은 부동산 5필지를 구입하는 데 끌어쓴 은행 대출금 3억9600만원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의 노인복지시설 대표 ㄴ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허위 종사자 4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주·부식 납품업자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1억4600만원을 횡령해 대출금·카드값·보험료 등을 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ㄷ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법인 신용카드로 술값 53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5월 직원한테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년 동안 4000여만원을 정당한 지출결의 없이 개인 용도로 탕진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무안군은 예산과 결산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