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수순 의사 계약해지 통보

경남도에서 파견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도립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다음달 2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11명이 떠나게 되면 진주의료원에 의사는 공중보건의 5명만 남게 된다.

경남도는 22일 “다음달 9~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의사 11명 모두를 내보낸 뒤에도 남아있는 입원환자가 있다면 공중보건의 5명에게 이들 환자의 진료를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환자 곁에 있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려는 반의료적·반인륜적 작태”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도 “진주의료원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폐업을 앞당기려는 경남도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훈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의사들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가 해고회피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만약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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