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교사는 해직까지 시켜놓고 충북교육청, 부당금품 교사는 정직만

민노당에 월 1만원 후원자는 엄벌
2600만원 불법이익엔 낮은 처벌
시민단체 “형평성 잃은 처사” 반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잣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사설 상담센터를 열어 연수생 31명한테서 80만~100만원씩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김아무개(46·여) 상담교사에게 정직 2개월 조처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에 ㅎ상담학회 연수과정 센터를 열어 놓고 수강생을 모았으며, 자격증을 대여받아 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김 상담교사는 겸직 금지의무, 부당이득 취득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최종 징계는 교육감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으면 해임·파면할 수 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까지 마련했지만 김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부패 사안일수록 징계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사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징계에 그쳤다. 정당 후원 교사들을 해직까지 시켰던 교육청이 형평성을 잃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 민주노동당에 20여차례(2006~2008년)에 걸쳐 30여만~50여만원을 후원한 ㅊ교사 등 3명을 정직 3개월 조처했다. 2010년 10월에는 40여차례(2005~2008년)에 걸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60여만원을 낸 ㅎ교사 등 2명을 해임하고, 10만~100여만원을 후원한 ㄱ교사 등 5명을 정직 3개월 조처했다. 이때 2008년 7~9월 다달이 1만원씩 후원금 3만원을 낸 ㅇ교사도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일제고사 때 연가를 낸 뒤 체험학습을 했던 ㅂ교사 등 3명에게는 연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봉 3개월 조처한 뒤 지난달 강제 전보하기도 했다.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은 “보수적인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진보성향 전교조 교사들에게만 가혹하다. 한달에 1만원씩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는 철퇴를 내리더니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누가 봐도 삐딱한 징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권 충북교육청 감사총괄서기관은 “일정 기준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한 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는데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징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대한 객관성을 띠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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