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놓고 ‘충돌’

“폐업땐 공공의료 약화 우려”
복지부, 사실상 반대 의견

“고심끝에 내린 결정 못바꿔”
경남도, 폐업 밀어붙이기로

경영 부실을 이유로 경남도가 도립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문을 닫으려고 하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폐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경남도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할 태세이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정책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폐업 결정에 앞서 제반 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복지부는 ‘폐업 때 국고 지원을 받은 의료원의 중요 재산을 양도·대여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는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때 200억원과 장비 구입비 33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의 의견은 원론적 입장일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지사들이 노조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도지사 취임 이후 두달여 고심을 거듭해서 내린 결론이다. 복잡한 현안을 풀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놓고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복지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진주의료원 전 직원은 지난해 노사 합의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이 합의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민주노총 노동자 500여명은 오후 경남 창원시청 인근부터 경남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들이 꾸린 민주개혁연대의 도의원들은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적자가 3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몇 년 안에 파산할 상태라는 걸 핵심 이유로 들었다. 오는 30일 이후 휴업을 하겠다며, 입원환자들에게 그 이전까지 퇴원하도록 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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