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4대보험 가입 영세업체 대출금리 인하

가입률 높이려 20개 인센티브 제공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치킨집을 5년 동안 꾸려온 최아무개(48)씨는 최근 점포를 정리하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치킨 배달 직원이 지난해 겨울 빙판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46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1만6200원을 납부했더라면 폐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씨의 사례를 들면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현재 19.5%에 불과한 노원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2017년 강남구 수준인 45%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업주들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은 보험료 납부 대신 눈앞의 임금 보전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증가율은 각각 1.8%, 1.6%에 그쳤다.

노원구는 중앙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에 덧붙여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경영지원 컨설팅,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20개의 인센티브 목록을 준비했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가 한 묶음으로 제공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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