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2% 부족한’ 정보공개

97.4% 내놔…시장 업무비 등 제외
시민단체 ‘비공개 취소소송’ 이어져

광주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민간인 국외 동행 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2007~2012년 정보공개가 청구된 5580건 가운데 비공개한 정보는 147건으로 2.6%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괄호 안은 비공개 건수)을 보면, △2007년 721건(35건) △2008년 781건(35건) △2009년 1075건(19건) △2010년 985건(26건) △2011년 1000건(17건) △2012년 1018건(15건) 등이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7년에 견줘 41%나 늘었다.

하지만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시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며 3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강운태 시장의 업무추진비(2009년 7월~2012년 12월)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실과별로 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지 못해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영율 광주시 총무과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액수가 정해져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편성돼 있다. 각 실과에 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와 기관 업무추진비를 둘 다 공개하라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기관 업무추진비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민간인 동행 국외여비 실태 자료(2008년 1월~2012년 7월)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시가 서류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광주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쪽은 “관련 자료를 모두 건넸으며, 빠진 자료가 있으면 목록을 달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08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지원활동비 집행 증빙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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