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 사회복지사 처우조례 늑장

지자체·의회 “법률 미비” 이유
영남·경기·인천 등 18곳은 제정
시민단체 “책임회피” 조례 촉구

지난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뒤 자치단체와 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으나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는 조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와 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상 및 예산 지원 등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이 법률 미비를 이유로 들어 조례 제정을 미루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제주, 경남, 경북, 전남,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광역 8곳과 경기 수원, 충남 서산, 강원 양구 등 기초 10곳을 포함해 모두 18곳이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있지 않았다. 이들 자치단체와 의회는 법이 시행됐지만 대상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돼 있어 복지기관 종사자까지 처우개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 급여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인데 급여 현실화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이나 복지기관의 성격과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등급을 조정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18개 단체로 꾸려진 대전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10일 오전 대전복지재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는 발전하고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이보다 더 낮은 급여와 폭력, 행정 업무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에 △처우개선 연차계획 수립 △보수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처우개선 및 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용교 교수(광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상위법이 미비해도 자치단체 등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광주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복지기관 직원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꾸리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오윤주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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