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상버스 확충 ‘뭔 돈으로’

광역시 중 ‘교통복지 꼴찌’ 발표에
서둘러 “올해 66대 더 늘리겠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10대분 5억뿐
시 “예산 확보 여부 확인 못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66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66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저상버스를 늘리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가 7개 광역시를 상대로 20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가 꼴찌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하지만 광주시 교통건설국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저상버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에 맞춰 마련해야 하는 시비를 5억원밖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버스회사가 1억5000만원짜리 저상버스를 매입할 경우 일반버스 차량비(8500만원)를 넘는 금액(1억원)을 5000만원씩 지원한다. 시가 66대의 저상버스를 확충하려면 3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시가 본예산에 반영한 5억원으론 10대분밖에 지원할 수 없다.

광주시도 예산을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추경에서 28억원을 추후 확보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과에서 국토부 이동편의 실태조사 점수가 꼴찌로 나오자 66대분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자료로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교통안전계 담당자는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시인했다.

광주시의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92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체 운행중인 시내버스 930대의 9.8% 수준에 불과해 열악하다. 정부는 2016년까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중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민선 5기 들어 유난히 인권을 강조해온 광주시가 저상버스 확충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인권문제 개선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5월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 정책 과제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인권지표 100개 항목 중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 등이 14-1번째로 올라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제한 시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한 다음 64대(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는 55대) 중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운행되는 차량은 딱 1대뿐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올해 3억9000만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해 운행 시간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